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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편집기 사용 시 기존 장에 새로운 조가 추가될 경우 개정문 작성 방법 문의

조회수 750

  • 처리현황 완료 2025. 4. 18.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5. 4. 17.
안녕하세요?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하여 개정문을 작성했는데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장에 새로운 조가 추가되어
기존 조의 번호들이 하나씩 증가하는 개정문인데

중간에 장들이 있어서

장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장을 삭제하고 신설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맞는지 궁금하구요.

기타 궁금한 내용은 한글 파일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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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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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4. 18. 15시 05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장 하위 조가 변경이 되었으므로,장 관련 삭제 후 신설되는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문 이동 시 나오는 개정 문의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맞는 내용이며, 조문이 먼저 이동이 되고, 비어있는 조문에 신설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수기로 작성을 원하신다면, 조례 심사자 분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맞춰가는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