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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5. 4. 18. 15시 05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장 하위 조가 변경이 되었으므로,장 관련 삭제 후 신설되는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문 이동 시 나오는 개정 문의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맞는 내용이며, 조문이 먼저 이동이 되고, 비어있는 조문에 신설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수기로 작성을 원하신다면, 조례 심사자 분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맞춰가는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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