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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전 동의자 수나 면적 포함에 대한 질의

조회수 673

  • 처리현황 완료 2025. 3. 5.
  • 작성자 안**
  • 등록일자 2025. 2. 20.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면적 산정시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이 대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동의자를 제외한 동의면적 및 동의자수 산정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따라서 공유토지에 대해 일부 공유자만 들어온 경우 동의자 수와 면적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로 해당 법령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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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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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2. 21. 16시 5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면,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메뉴를 통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