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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례로 인한 B조례 타법개정 시 B조례 부칙 옆에 적는 A조례 제명 문의

조회수 538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5. 5. 26.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5. 5. 25.
자치법규에서 A조례로 인해 B조례가 타법개정 되었을 경우

B조례 부칙 옆에 적는 A조례 제명을 문의드립니다.


혹시 A조례가 제명도 함께 개정되었다면

B조례 부칙 옆 A조례 제명도

개정된 A조례 제명을 적는 거죠?

두 조례의 공포일과 시행일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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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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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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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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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6.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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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A조례가 제명이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A조례 제명을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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