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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절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666

  • 처리현황 완료 2025. 5. 26.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5. 26.
안녕하세요, 주무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1. 주무부처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주무부처를 통하여 주무부처 담당자가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2. 혹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접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 관련 내용은 주무부처와 협의할 예정)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시어 답변해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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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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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5. 5. 26. 17시 5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먼저 정부입법지원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자치법규의 해석 또는 입법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고객센터에서는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 또는 소관 부처의 법제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