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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의 줄간격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조회수 723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5. 5. 19.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5. 5. 15.
안녕하세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보면

자치법규 입안 시

"줄간격은 230%를 기본으로 하되, 신구조문대비표는 180%로 하고, ~~~~"

로 되어 있는데

이 줄간격은 꼭 지켜야 하나요?

한 장으로 하고 싶은데 위 사항을 지키면 다음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개정안 담당 부서에서 줄간격을 수정해서 한 장에 맞게 작성해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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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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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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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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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9.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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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입안심사기준에는 위 내용과 같이 명시되어 있지만,
질의하신 내용은 직접 심사자분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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