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정 제정, 폐지 관련 질의드립니다.

조회수 380

  • 처리현황 완료 2025. 6. 20.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6. 19.
안녕하세요. 규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행동강령 내부 규정이 필요한 상황)을 준용하고자,
기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임직원 청렴윤리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행동강령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임직원 청렴윤리 규정」의 제목을 변경하고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행동강령 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5. 6. 20.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5. 6. 20. 13시 2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정부입법 지원센터는 사이트 운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폐지 후 제정, 아니면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법제처 담당자분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시 고객센터(1577-917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