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관리자 (법제처) 2025. 6. 20. 13시 2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정부입법 지원센터는 사이트 운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폐지 후 제정, 아니면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법제처 담당자분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시 고객센터(1577-917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정부입법 지원센터는 사이트 운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폐지 후 제정, 아니면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법제처 담당자분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시 고객센터(1577-917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찾기 저장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