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질문을 변경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9조제1호를 제16조제6호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제19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제6호를 신설한다.

-------------------라고 했을 때------------------------
(1안)
제16조
1.~5. (생략)
6. -------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00.00.>
7. --------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00.00.>
제19조 <개정 2025.00.00>
1. ----
2. ----

(2안)
제16조
1.~5. (생략)
6. -------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00.00.>
7. --------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00.00.>
제19조
1. <삭제 2025.00.00.>
2. ----
3. -----

-----------------------------------------------------------
19조에 삭제 표기 여부 문의드립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5. 7. 22. 17시 0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제19조제1호를 제16조제6호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호는 해당 조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여, 19조는 삭제가 되며, 16조는 신설로 표기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제19조제1호를 제16조제6호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호는 해당 조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여, 19조는 삭제가 되며, 16조는 신설로 표기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