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안녕하세요?

개정될 자구 인용기준과 관련하여 원칙은 개정내용과 관련 있는 최소한의 명사(복합명사 포함) 단위로 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OO위원회 구성) ① OO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OO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과장(단, ☆☆구는 시설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것을 아래로 수정했을 경우

제3조(OO위원회 구성) ① OO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OO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과장(단, ☆☆구는 민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문은

제3조 단서 중 "시설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인지 아니면,

제3조 단서 중 "시설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로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법령안 편집기에서 하면

본문 개정으로 했을 경우는 두번째와 같이 나오고

타법 개정으로 부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으로 불러와서 하면

첫번째 예시로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5. 8. 6. 10시 5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개정문은 아래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제3조 단서 중 "시설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개정문은 아래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제3조 단서 중 "시설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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