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자녀(10세) 양육중인 외벌이 가장입니다.
자녀양육비 신청 후 수령하였으나 법령에 공시된 산출식으로 계산한 것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상이하여 국세청 세법상담 콜센터에 문의 하였더니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 부분이 차감되어 지급된 것으로 맞게 지급 된 것일라고 합니다.

법령과 실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인들이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있는 산출식을 개정하던지, 실 지급액 산출을 법령에 나와있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 하던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세청에 관련문의 등록하였으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안해 달라는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