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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문의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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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5. 10. 30.
  • 작성자 손**
  • 등록일자 2025. 9. 25.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아래 ④가 2개 있는데, 이는 단순 오타로 인한 중복인가요?
만약 단순 오타가 맞다면 정정 가능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먼저 문의 했었는데, 이는 해당 기관에서 임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개정의견을 제출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개정의견 제출 게시판이 따로 보이지 않아, 질의답변 게시판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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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0. 30.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불편법령신고 메뉴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제안 > 불편법령신고 메뉴를 통해 의견 제출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