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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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서 자사 직원이 교통 신호수 역할을 수행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가요?

도급인은 교통 신호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던지,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저희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사이트 관련 문의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 법 관련 내용은 타 사이트를 통해 질의 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