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이전 본 게시판에 작성된 타인의 질의(https://opinion.lawmaking.go.kr/advc/stmInq/21293?pageIndex=15&replyStmSeq=201&blockStartPage=11#:~:text=%EA%B7%9C%EC%B9%99%EC%97%90%20%EB%B3%B4%EB%A9%B4%20%22%EB%8B%B9%EC%A7%81%EC%9D%98%EB%A3%8C%EC%9D%B8,%ED%95%9C%EB%8B%A4%22%EB%A1%9C%20%EB%90%98%EC%96%B4%20%EC%9E%88%EB%8A%94%EB%8D%B0%EC%9A%94..)에 작성된 법제처 답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당직의료인 조항과 관련하여,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라는 문언에 대한 법제처 해석(입원환자가 200명 초과 400명 미만인 경우 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므로, 해당 법의 소관부서에 질의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의를 받은 뒤 추가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상단 법령해석 메뉴를 통해 법제처에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건으로 법령해석이 등록된 내용이 있다면 상단 법령해석 > 전체 법령해석사례에서 검색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