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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훈령은 법령안 편집기로 불러와서 개정문 작성이 안되는 거죠?

조회수 53

  • 처리현황 완료 2026. 1. 27.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6. 1. 26.
안녕하세요?
지자체 업무 담당자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법령안 편집기로 불러와 지는데,
훈령은 불러오지 않아서
원래 훈령은 법령안편집기로 불러와지지 않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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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1. 27.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니다.

법령안편집기에서 지자체 훈령은 지원되지 않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훈령을 다운로드 후
법령안편집기에 업로드 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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