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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시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여부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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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6. 2. 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2. 4.
안녕하세요.
규정 개정 작업을 하다가 본문 전제 즉, 전면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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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2. 4.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전부 개정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