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제1항제3호의 공작물(지주간판) 허가시 4m이상의 지주간판은 구조안전 점검 대상이어서 안전점검 신청이 필수 입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의 뜻이 공작물 축조신고를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안전점검 신청 후 허가로 갈음되는지 여부입니다.

지차제 마다 담당공무원의 해석이 달라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