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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7호

조회수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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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6. 4. 1.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6. 3. 2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후 진행이 왜 안되고 있는것일까요?
세대주 일시적 상실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실한 경우 다시 세대주 회복되면 자격이 있는것으로 한다.
입법예고 후 희망을 가졌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어떤 이유에서 멈추었는지, 절차상 늦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개정 애타기 기다리는 소시민들 헤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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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4. 1.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저희는 국민참여 입법센터 시스템 사용방법 및 조회 방법만 안내가능합니다. 
입법진행현황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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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 (일반국민)
      • 2026. 7. 7. 10시 51분
      1개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시공사가 2곳일 경우 동일 가설재 시스템비계,일반가설재,동바리 안전인증서 동일 제품일경우   1개 시공사에서 시험 의뢰한 시험결과를
타 시공사에서 사용 하여도 가능한가 요?   KS제품일경우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