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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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9월 입법예고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번호 2024-486)」**에 대해 문의합니다.

당시 예고안에 포함되었던 '공유미용실(시설 및 설비 공동사용)' 관련 조항이 현재 개정안에서 삭제되거나 보류된 것이 맞나요?

협회 반대 시위 이후 해당 내용이 빠진 채로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의 검토 의견이 담긴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저희는 국민참여 입법센터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안내 가능합니다.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에서 종료된 입법예고 목록 조회하실 수 있고, 입법진행현황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 조회 방법까지만 안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