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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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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6. 4. 1.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6. 3. 24.
입법 진행현황에서는 입법예고 (2024. 9. 5. ~ 2024. 10. 15.)로 확인되는데
(부처)입법예고에는 없으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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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4. 1.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검색란에 종료된 입법예고 체크 하신 후 검색하시면 조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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