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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 관련 문의

조회수 273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6. 5. 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4. 30.
안녕하세요. '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할 시 문의드립니다.

총 90개의 조가 있는 규정에서, 중간에 20조, 23조 등 몇가지를 신설하면서 전체를 중간중간 한 조씩 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의 20조가 21조가 되고 이후 23조가 25조가 되는 등 전체적으로 뒤로 밀리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식으로 표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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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5. 4.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 입니다.

조문이 도중에 신설되는 경우 가지조로 작성하시면 기존 조문의 이동없이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입법기준 및 편람을 참조해주시거나 법제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