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후 진행상황 확인

조회수 205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6. 5. 22.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5. 20.
안녕하세요.

첨부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의 입법예고 후 의견제출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진행사항에 '입법예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법되면 법제처에서 개정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만약 법안이 폐기되면 해당 사항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폐기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6. 5. 22.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진행사항은 순차적으로 보이며, 입법예고 이후 아직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아 입법예고로 보입니다.
입법진행현황 > 정부입법현황 메뉴에서 진행사항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