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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요청 접수기한

조회수 126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6. 5. 28.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6. 5. 24.
안녕하세요.

4월28일경 최초 법령해석 요청을 했는데 계속 요청상태입니다.
접수나 진행이 된것인가요?
요청상태라 수정이 가능한데 수정하면 요청하는 날만 바뀌고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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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5. 28.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요청하신후 접수까지 1달에서 1달반 소요되며, 답변까지 3달소요됩니다. 만약 최초 요청 후 수정하셨다면, 요청 후 요청회수되어 다시 재요청된것으로 요청날짜가 달라져 지연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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