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정 당시 소관부처가 법제처에 제출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열람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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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
• 등록일자 2026. 6. 12.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0. 1. 1. 시행) 제정 당시,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원본 파일 다운로드 및 열람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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