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후 현재 비거주 1주택자로서 현 정부 부동산세제관련 언론 보도내용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제외 대상이었고...정부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하면 혜택이 있다고 하여 부부 공동 명의로 했는데..부부공동명의가 불이익이 있는 내용인데...정부의 설명에 따라 했는데...왜 정부가 바꼈다고 전임 정부의 정책을 따른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세금정책이 이렇게 매번 바껴서야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건가요...5년은 민주당에서 살고 5년은 국힘당에서 살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실제하지 안는건가요...???
어렵게 주택 분양 받아서 살다가 아아들 뒷바라지 하려다가 보니 돈이 부족해서 좀 싼곳을고 가서 전세 살고 내집도 전세 줘서 차액으로 급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이제 나이들고 하여 내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나마 집값좀 오르면 팔아서 빚잔치 해야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궁핍하게 열심히 사는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못 된건가요...??? 주식을 장려하는 정부가 어떻게 나같은 사람에게 징벌적 세금을 내라고 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장모님이 열로하여 항시 보살펴 드려야 하니 장모님 계신 곳에서 최대한 가능하게 가까운 곳으로 간것인데..그게 왜 잘못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고...이제 늙서어 집 팔고 빚잔치 하려고 하니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인가 없앤다고 하나...뭐 그런걸로 긴 시간 투자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뺏어 가나요...???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 삶을 골치 아프게 하나요....? 내가 빚이라도 얻어서 내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빚을 엊을 방법도 없고 빚을 얻어도 갚을 방법도 없고..집을 팔아야 하는데...남는게 없어요...실제로...집주인인 나도 이런 상황이고...혹시라도 내가 들어가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는 아이가 한창 공부할 초딩 3자녀 가족인데 아이들 학교 전학가면서 집을 다시 얻어야 하나요..???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감이 안가고...화가 납니다. 부디 잘 살펴 보시고 1가구 비거주 부부공동명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