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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026년 실제 대법관회의 결정액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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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6. 7. 31.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6. 7. 29.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는 당사자·증인 등의 일당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당액 자체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0인, 제2015394호(2018. 9. 7.). 제364회 국회(정기회) 게정안 제안 외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

2025년·2026년 일당액에 관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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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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