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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_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관련

조회수 391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6. 11. 4.
  • 작성자 공**
  • 등록일자 2026. 10. 13.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17344/detailRP

상기 정부입법현황_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초 입법예고 (2025. 4. 25. ~ 2025. 6. 4.) 건에 대해 아직까지 법제처 심사완료나 공포되지 않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예정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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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6. 11. 4.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입니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부처협의, 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다양한 입법 절차가 있으며, 해당 법령의 경우 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가 나와서 현재 법제처 심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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