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시행 되는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도 없이 기존의 과태료를 이제는 과태료 1,000만원 또는 징역 1년 이하 처벌로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과도한 처벌이 문제 피해가 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체식별번호는 사람이 수기로 직접 다 입력을 하는 부분 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순 실수로 개체식별번호를 잘못 기입이 되거나 또는 11자리로 기입이 되는 경우 이 또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건지 심지어 유통 과정이 있습니다. 1번째 위탁기관 즉 출생 이동 신고 귀 표 부착 정보 입력 입니다. 이 말은 즉 슨 모든 소에 귀에 표가 전부 다 귀 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도축장에 가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축장 및 경매장에 한우 및 모든 소가 계류장 또는 대기하는 도축장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소들이 도축을 위해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료도 먹고 물도 먹고 다 합니다. 그때 모든 소들이 부딪히고 하다 보면 1번째도 2번째도 마찬가지로 귀 표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럼 다시 귀 표를 붙히면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시겠지만 1번째 장소 또는 2번째 장소에 가보시면 바닥에 전부 귀 표 천지 입니다. 과연 그 귀 표가 누구 꺼 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도축장 품질평가사가 이 모든 소 즉 한우를 일일이 시료 채취를 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 꼭 도축장이나 경매장에 방문을 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소를 평가사가 시료 채취를 하는데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으며 그 분들도 전부 사람입니다. 충분히 실수로 시료를 채취하는데 예를들어 1번 2번 3번 다 메모를 하지만 여러 번 실수하는 걸 목격하였습니다. 1번째 2번째 유통과정에서 잘못되면 3번째 4번째는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억울하게 그 법망에 갖혀서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과태료를 내는 겁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조금만 현장에 가셔서 보고 법안을 개정을 하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1번째 2번째 전부 다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유통과정에서 포장처리업체에 갑니다. 거기서 개체식별번호를 기입해서 포장처리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실수로 기입을 잘못 했을 경우 이걸로 징역 1년 또는 벌금을 1,000만원 내야 됩니다. 과연 이게 너무 과도한 처벌이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라벨을 발행 또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입 할 경우 대부분 밑에 말단 사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걸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히 하고 또 검토를 한 들 이건 너무나도 과도한 엄청난 규제를 해 놓은 겁니다. 4번째 판매업체에서 이렇게 똑같이 3번째처럼 소매업이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텐데 이 또한 소매점도 부담이 되서 입력일 할 때 여기도 100프로 수기 입력을 사람이 직접 기입을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불안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가 소비자한테 갑니다. 단순히 한우이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며 한우를 수입을 파는게 아닌 단지 순수 이 소가 이 소가 아니다는 것 뿐입니다. 한우 육우 젖소 수입은 바로 나옵니다. 다만 방금 말한대로 같은 등급의 소가 다른 소라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듯이 개체식별번호를 잘못 기입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이라는 벌금 과태료는 너무나도 과하다고 봅니다. 이 점 다시 검토하여 많은 축산물관계자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다시 수정하여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