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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첨부파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479 건축법시행규칙 14조1항2에 대한 해석부탁합니다. 1 최**
 2023. 6. 26. 완료 1,974
47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조제1항제3호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1 이**
 2023. 6. 26. 완료 2,025
477 안녕하세요? 법령의 입안 후 개선권고 판결 이후의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이**
 2023. 6. 22. 완료 1,237
476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하는 법 1 차**
 2023. 6. 20. 완료 1,414
475 부칙에서 의미하는 시행일은 언제 일까요? 1 김**
 2023. 6. 16. 완료 3,049
474 한국장학재단법률은 구속력이 어느정도 인지? 1 유**
 2023. 6. 16. 완료 1,270
473 공인중개사 표시 광고 관련 문의 1 정**
 2023. 6. 15. 완료 2,109
472 민법이나 헌법을 침해할정도로 하위법률이 상위법률보다 더 쎌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1 유**
 2023. 6. 15. 완료 1,243
471 세대원이 아닌 직속존속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강제로 조사할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1 유**
 2023. 6. 15. 완료 1,219
470 한국장학재단법률의 상위법률이 어떤것 어떤거가 있는지?? 1 유**
 2023. 6. 15. 완료 1,259
469 입법예고 API 연계시 기관 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박**
 2023. 5. 31. 완료 1,312
468 상수도관리규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이**
 2023. 5. 24. 완료 1,321
467 법령안 편집기 실행 작업 중 멈춤 현상 발생(노트북) 패치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이**
 2023. 5. 22. 완료 1,468
466 관심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문의 1 이**
 2023. 5. 22. 완료 1,851
465 개정안 입법절차와 제정법 입법절차의 차이점 손**
 2023. 5. 22. 2,173
464 조항 입법 기술 형식 문의 1 신**
 2023. 5. 16. 완료 1,450
463 망분리 상태에서 법령안 편집기 사용관련 질의 1 김**
 2023. 5. 16. 완료 1,483
462 ~~ 운영규정(예규) 개정시 용어 일괄 개정 방법 1 이**
 2023. 5. 15. 완료 1,747
461 부칙을 통한 규칙 조문 변경 1 전**
 2023. 5. 10. 완료 1,569
460 법령안 편집기 실행 작업 중 멈춤 현상 발생(노트북) 1 이**
 2023. 5. 8. 완료 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