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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첨부파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259 위임조례의 문구의 적합여부 문의 1 한**
 2021. 12. 30. 완료 1,832
258 법조문 상 모호한 단어 해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박**
 2021. 12. 29. 완료 1,910
257 공무원 육아시간 1 J**
 2021. 12. 26. 완료 2,480
256 훈령 폐지 1 최**
 2021. 12. 24. 완료 1,783
255 어린이집 설치 법제처 해석에 관해서 1 배**
 2021. 12. 16. 완료 1,769
254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내 국,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행정청의 처리 기준 1 이**
 2021. 12. 10. 완료 2,442
253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시 임대인 친필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확정일자부여를 거절했습니다 1 이**
 2021. 12. 3. 완료 2,137
252 조례 해석 관련 질의 1 홍**
 2021. 12. 1. 완료 3,998
251 규칙 제정 의무 관련 문의 1 김**
 2021. 11. 25. 완료 1,797
250 협의회 구성 인원수 관련 문의 1 오**
 2021. 11. 23. 완료 1,717
249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 등 불신임의 의결)에 준하여 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요? 1 김**
 2021. 11. 22. 완료 2,141
248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및 절차 관련 문의 1 오**
 2021. 11. 22. 완료 2,433
247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관련 질의 1 김**
 2021. 11. 19. 완료 1,912
246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집행부 조례규칙 준용가능 여부 1 김**
 2021. 11. 17. 완료 2,053
245 교환계약서 정부수입인지 첨부여부와 매입금액과 관련하여 1 박**
 2021. 11. 16. 완료 3,394
244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석 범위 문의 드립니다. 1 황**
 2021. 11. 15. 완료 4,341
243 지자체 조례 개정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인용 조항 반영 가능여부 문의 1 정**
 2021. 11. 15. 완료 2,219
242 기관 내부 위원회 구성 관련 질문입니다. 1 박**
 2021. 11. 11. 완료 1,848

RE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위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22. 1. 12. 완료 1,848
241 조례 제정 법적 근거 질의 합니다. 1 정**
 2021. 11. 10. 완료 2,203
240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 시 조례에서의 규정 범위 1 정**
 2021. 11. 9. 완료 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