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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첨부파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수 첨부파일
210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문의 1 박**
 2021. 9. 23. 완료 3,016
209 지자체 자치법규 해석 질의 입니다. 1 김**
 2021. 9. 23. 완료 1,830
208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관련 문의 1 최**
 2021. 9. 17. 완료 2,437
207 조문 삭제 관련 질의 1 이**
 2021. 9. 16. 완료 3,425
206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 1 이**
 2021. 9. 13. 완료 1,813
205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문의 1 윤**
 2021. 9. 10. 완료 4,555
204 (재요청) 법률체계 관련 1 남**
 2021. 9. 8. 완료 1,767
203 사립학교법 관련 질의 2 김**
 2021. 9. 7. 완료 2,017
202 주민조례청구안 관련 문의 1 이**
 2021. 9. 6. 완료 2,077
201 민법 제750조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액 산정액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노**
 2021. 9. 2. 완료 1,766
200 법률 체계에 관한 질문 2 남**
 2021. 8. 27. 완료 2,076
199 같은 조항을 2단계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 1 O**
 2021. 8. 26. 완료 2,006
198 둘 이상 조의 개정을 한 개정문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 1 O**
 2021. 8. 26. 완료 1,758
197 훈령 발령문에 서명대신 관인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1 최**
 2021. 8. 24. 완료 2,015
196 전면개정 시 기존 부칙 규정에 대한 효력 2 이**
 2021. 8. 23. 완료 2,753
195 법령안 편집기 사용 오류 문의드립니다. 1 박**
 2021. 8. 20. 완료 2,317
19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교직원공제회의 소속 주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김**
 2021. 8. 19. 완료 2,659
193 부칙만 개정할 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최**
 2021. 8. 18. 완료 3,110
192 오타 제보합니다 1 이**
 2021. 8. 18. 완료 1,962
191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상태에서 추가로 개정하는 경우 1 박**
 2021. 8. 12. 완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