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작성일 | 작성자 | 처리상태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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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법령안 편집기 신구조문대비표 문의입니다. (1) | 2022. 3. 2. |
한** |
완료 |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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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현재 적용중인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면서, 개정된 사용료는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1) | 2022. 2. 27. |
김** |
완료 | 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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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부칙(경과조치) 개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2. 2. 26. |
서** |
완료 | 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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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건축설계 제안공모 관련 문의사항 (1) | 2022. 2. 25. |
정** |
완료 | 1,649 | |
285 |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 시 별도 근거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1) | 2022. 2. 24. |
이** |
완료 | 1,378 | |
284 | 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문의 (2) | 2022. 2. 22. |
이** |
완료 |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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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정부입법현황 데이터 오류 문의 (1) | 2022. 2. 22. |
김** |
완료 | 1,401 | |
282 | 지자체 훈령 또는 예규 관련 (1) | 2022. 2. 18. |
강** |
완료 | 1,548 | |
281 | 서면 심의의 범위 문의(전자심의 포함 여부) (1) | 2022. 2. 16. |
이** |
완료 | 2,070 | |
280 | 조례 문구 해석 등 질의 (1) | 2022. 2. 15. |
박** |
완료 | 1,521 | |
279 | 법 조문의 표시 형식관련 문의 (1) | 2022. 2. 15. |
이** |
완료 | 2,045 | |
278 | 관리위탁 관련 조례에 명시 가능 문의 (1) | 2022. 2. 7. |
오** |
완료 |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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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정의규정에서 약칭 사용 관련 (1) | 2022. 2. 4. |
김** |
완료 | 1,528 | |
276 | 상위법령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1) | 2022. 2. 4. |
오** |
완료 | 1,724 | |
275 | 코로나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시 보조금 부담률 조정에 대한 질의 (1) | 2022. 2. 3. |
김** |
완료 | 1,456 | |
274 | 조례 제정 시 관련 법령 (1) | 2022. 2. 3. |
김** |
완료 | 1,888 | |
273 | 민간위탁에 관한 건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 승인 등) (1) | 2022. 2. 1. |
정** |
완료 | 1,939 | |
272 | 자치단체가 국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나요 (1) | 2022. 1. 30. |
박** |
완료 | 1,631 | |
271 | 계약보증금 귀속 범위 (1) | 2022. 1. 26. |
최** |
완료 | 1,757 | |
27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 2022. 1. 26. |
박** |
완료 | 1,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