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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10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83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중개대상에 대한 조세 체납 및 채무관계 명시 비공개 글입니다. 차 * * 2026. 3. 31.
183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35 민법 제924조(친권상실의선고) 개정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31.
1834 교차로에서 자전거·PM 통행에 혼선을 주는 자전거횡단도 관련 법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833 식별이 용이한 신호등 체계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31.
1832 국민 시간 관리 전담 기관(가칭 '국민시간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31 임산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30 법인차 세제 합리화 및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1.
1829 HPV 예방접종 합리화 및 보건 취약계층 보호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1.
1828 방과 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조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827 [사법정의] 성범죄 등 악의적 무고 행위 처벌 강화 및 피의자 인권 보호 종합 대책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826 연령 기준의 표준화 및 법령 체계 통일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825 GAI 서비스 제공업자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한 저작권 침해 예방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824 견인형 특수자동차 용어 혼선 해소 및 면허·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823 베이커리 제품명에 따른 원산지 표시 기준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822 35BqRc5iPiy865vmWDU9AqYR6F9KlHYsq2rDR+WSbJVtb/tOmqHKWXfhAzk7uO4CFGlOlvVjW3A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821 공공사업 공사용 부대시설 비파괴촬영시설 포함을 위한 제도내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820 요양보호사 경력호봉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19 딥페이크 피해자의 긴급 삭제 청구권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18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자동차 충돌을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