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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10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33 유휴 국유재산 신고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32 지자체 기반 실시간 생활위기 자동감지 및 원스톱 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3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선제적 대기업 시장잠식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5. 5. 31.
1130 사각지대 청소년 노동자 보호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29 가족돌봄휴직의 한계와 범위 확장 제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128 유기농·무농약 인증과 GAP 인증의 상호 인정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5. 5. 31.
1127 스토킹처벌법 제3조 개정-판단조사표 작성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26 공동주택 공용부 수리 시 보험처리 의무화 및 정보공개 법제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31.
1125 정신건강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31.
1124 국민아이디어공모 비공개 글입니다. 나 * * 2025. 5. 31.
1123 파견근로자 하청 수수료 제한 입법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5. 5. 31.
1122 파견근로자 하청에 대한 수수료 제한 입법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5. 5. 31.
1121 출생 및 사망 신고기한 명확한 안내로 국민 신고 불편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20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19 임간부 좌석 및 노약좌석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5. 31.
1118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에 의한 지원대상 조건 완화 및 다양화, 사별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기 돌봄 지원 확대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117 소방시설의 부실 설치·관리의 개선 조치 명령 및 시행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1.
111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규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15 청년 자취생 대상 임대차 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정보 공개 및 계약사전 고지제도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5. 5. 31.
1114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