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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2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293 민법 제141조 ‘현존이익 한도 반환’ 규정의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명문화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92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91 다가구주택 내 숙박공유업: 도시 자산 활용 모델이자, 시민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5. 31.
1290 군인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5. 5. 31.
1289 고령자 직업훈련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5. 5. 31.
128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87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세대연계 평생학습 커뮤니티 제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5. 5. 31.
1286 항공법 개정안건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5. 5. 31.
1285 민법 제15조의 제한능력자 확답촉구권 제도의 현실 불일치에 대한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84 국민 아이디어 공모 - 제안의견서I 비공개 글입니다. 고 * * 2025. 5. 31.
1283 고의만 제한하고 과실은 허용? ? 민법 제496조의 상계 제한 규정 명확화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82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점 조기화 비공개 글입니다. 선 * * 2025. 5. 31.
1281 소상공인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수익 기반 상속재산 평가 기준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31.
1280 장애인 정의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여 * * 2025. 5. 31.
1279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연대책임’ 용어 명확화를 위한 법문 개정 제안 ? 부진정연대의 명시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78 노인복지시설(요양원)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5. 31.
1277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도모, 비자발적 임신 미혼모 긴급 지원법의 책정으로 시작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5. 31.
1276 국가계약법 1인견적수의계약 대상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31.
1275 헌법 제33조에 사용자측 쟁의권의 명문화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74 상법 제 383조 이사의 책임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