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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2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997 미성년자, 아동 등의 연령과 용어에 대한 일치 및 재정립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31.
1996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995 청소년 대상 유해물품 온라인 구매 차단 강화 - 디지털 신원인증 연령 확인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31.
1994 가맹사업법 상 숙고기간의 편면규정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93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992 상속세 및 상속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6. 3. 31.
1991 발달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쉬운 선거공보·쉬운 투표안내문 병행 제공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31.
1990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989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아이디어 공모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31.
1988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987 '사후 승인제'를 통한 제3자 긴급 녹음의 증거능력 확보 및 피해자 구제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986 어린이보호차 창유리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나 * * 2026. 3. 31.
1985 청년 근로계약 의무 전자화 - 근로기준법 제17조 전자문서 교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31.
198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983 폐업 시 간판 방치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철거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982 모바일 신분증 보급 확대를 위한 법령 신설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81 입장권의 부정 구매, 판매를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공연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31.
1980 AI생성물 식별 고지의 확대 및 예외 규정 악용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979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구체화 및 청소년 보호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나 * * 2026. 3. 31.
1978 실제 과세처분과 다른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서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