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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3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977 장기요양보험과 요양 병원의 협조 체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1.
1976 통합돌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전문간호사를 포함한 임상관리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1975 부가가치세법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차 * * 2026. 3. 31.
1974 제안 제목: 민법 부칙상 경과규정 도과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18조의 명확성 원칙 위배 및 실효 조항 정비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973 공익신고 관련 발견범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및 공소 단계 의견제출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1.
1972 논란이 되었던 부분 개선을 위한 헌재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71 경범죄 처벌법 3조 2항 4호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31.
1970 교통사고 과실 판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31.
1969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 요건에 전자서명 대체 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예 * * 2026. 3. 31.
1968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류기간 기반 준주민 지위 및 행정서비스 이용권 부여 제도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1.
1967 각 행정청의 실정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6. 3. 31.
1966 보건의료계열 필수 현장실습생 보호규정 신설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1965 육아휴직 복직자는 생활 근거지로 우선 배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64 지자체 등 채용관리의 실질적인 투명성 강화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6. 3. 31.
1963 청소년부모에게도 보육의 우선 제공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62 플랫폼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백 * * 2026. 3. 31.
1961 형사사법 정의의 실질화:피해자 의사 반영 강화 및 사후적 감경 요소의 합리적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6. 3. 31.
1960 신분비공개수사 위장수사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59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한 ‘미용 비급여 진료 중심 피부과‘의 외부 표시사항 표준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58 권익위 감면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사유"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