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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건

    366쪽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273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보완점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1.
1272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사실상 청년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271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의 지원을 위한 법령 신설 및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7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1.
1269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요건 중 ‘취업하지 못할 것’ 요건의 중복성 검토 및 삭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68 직장내 괴롭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여 * * 2025. 5. 31.
1267 방균형 발전을 위해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률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266 비과세대상자-관계인 상호확인제도 신설(금융소비자 취약계층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31.
1265 산재 유족급여 수급 요건 중 연령 제한의 현실적 완화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64 한국의 미래에 대비한 고령층을위한 행정시스템 개편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6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31.
1262 노동조합법 제41조 제 1항의 쟁의행위 찬성요건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61 민원서류 발급 시 용도 선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가이드 제공 및 자동 적용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60 의료급여의뢰서 제출기한 연장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259 대학 교육 통합 협력 네트워크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31.
1258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변경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5. 5. 31.
1257 같은 교육, 또 들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 반복 이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백 * * 2025. 5. 31.
1256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5. 5. 31.
1255 미혼부의 출생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254 후보자 사퇴 기간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