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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건

    466쪽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253 황당하고 비현실적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민 제안 규정 규제 혁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252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 보호 인공지능 학습용 이미지 무단 수집 금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1.
1251 외국인 관련 법령 정비 및 재정을 통한 외국인 안전망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5. 31.
1250 경미한 사건 집행유예 전과실효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49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보행자 신호의 개선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맹 * * 2025. 5. 31.
1248 공직선거법 제 82조의8에서 국민권리 보호와 ai문제 해결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247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5. 5. 31.
1246 [도로교통법] 내 교통약자 보호와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 규정 미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5. 5. 31.
1245 대항력 발생 시기 조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5. 5. 31.
1244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243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통근곤란 기준에 대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242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 제출 사진 촬영 기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용 * * 2025. 5. 31.
124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_ 기간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40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고시원 화재안전 기준 강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우 * * 2025. 5. 31.
1239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청약 기회 확대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238 도로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1.
1237 주택청약제도의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기준 완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236 생활인구 기반 학자금 지원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5. 5. 31.
1235 교통약자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234 다자녀 첫째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