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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5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233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32 결식아동 지원법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231 채권 양도 통보에 관한 임대인(채무자) 보호 법안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5. 5. 31.
1230 도로교통법 73조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229 증여시 부모, 다른 형제와의 동의, 효도계약서 작성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228 "희생은 같았지만, 예우는 달랐다" : 국가유공자 심사의 불형평성 비공개 글입니다. 단 * * 2025. 5. 31.
1227 임신 주수 및 사유별 낙태 허용 기준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226 식품신기술인 배양육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법령 신설을 제안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22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5. 31.
12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31.
1223 장애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백 * * 2025. 5. 31.
1222 중범죄자 형량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221 이혼 시 등록기준지 자동 복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220 '윤리를 말하면서도 아직도 성차별을 남겨둔 법, 공직자윤리법을 고치자' 비공개 글입니다. 단 * * 2025. 5. 31.
1219 디지털 유산 상속법 비공개 글입니다. 추 * * 2025. 5. 31.
121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임시발급 제도로 이동편의 증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217 자립지원금 편취 방지를 위한 보호종료아동 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216 입찰의 문턱을 기회의 문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31.
1215 군 간부 대상 복무경력 기반 법학 학위 인정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5. 5. 31.
1214 공정하고합리적으로ㅡ청와대공공개방제안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