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7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9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 관련 점수제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31.
1192 도로교통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5. 5. 31.
1191 학교보건법에서 당뇨병과 관련한 보건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소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90 성년후견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 - 행정 병목의 구조를 넘어서(4)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189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 침해와 관련된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5. 31.
1188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영 환경 확보를 통해 마을버스 이용객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5. 5. 31.
1187 느린학습자 보호자의 교육 협의권 보장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186 환경(수질분야) 수질오염물질 항목명 표기법 통일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185 노인 복지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184 종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및 전자 본인확인 수단 제도화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31.
1183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 기준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31.
1182 ‘개인정보 일괄 동의 시 선택 항목 제외’를 통한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81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5. 5. 31.
1180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 만 16세 하향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79 버스 전용 차로의 점선 구간에 대한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1.
1178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0조 응급입원 체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176 「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75 국민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174 [임시저장] 유령아동 방지를 위한 출생신고 법률과 친생추정 법률 개편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