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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7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897 헌혈증 발급의 유연화, 국민의 선택을 중심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96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최협의에서 협의로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1.
1895 불공정하고 불합리적인 경미한사건(징역 6개월이하) 형사재판 판결 해소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894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93 AI 발전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 방안(전자문서의 의사표시 주체 명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92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개정을 통한 건강증진 지표 달성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91 저출산 대비를 위한 지원 및 사회 제도 개혁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31.
1890 중고차 매입시 현금영수증 전액 발행 의무화 연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89 횡단보도 금연 구역 지정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6. 3. 31.
1888 청소년들 대상 청소년쉼터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87 청년 경제적 독립성 인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886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대상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6. 3. 31.
1885 방송법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법령내용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884 석사학위 중심 자격 제한으로 인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한 고경력 현장 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지원 차단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883 노무제공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 구조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31.
1882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6. 3. 31.
188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소 정보 원스톱 변경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31.
1880 다출산 장려를 위한 고속도록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879 청년 실습생의 실습수당 하한선 법제화 및 업무 범위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1.
1878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