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8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73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절대농지 규제 일부 완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72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의 개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171 아동 및 청소년의 출입권 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31.
1170 국민연금 임의계속제도 비용부담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진 * * 2025. 5. 31.
1169 과학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68 근로장려금 가구 판정 시 실거주 기준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1.
116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나타난 만 30세 이하 청년의 세대 분리에 대한 조항 수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1.
1166 카네 코르소 맹견 추가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6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신설을 위한 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5. 5. 31.
1164 후천적 장애인의 예비군 자동 면제 제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31.
1163 자동집하시설(클린넷)의 폐기물처리시설 지정으로 주민 편의 향상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5. 31.
1162 소화기 옥내소화전 시인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천 * * 2025. 5. 31.
1161 자율주행 제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천 * * 2025. 5. 31.
1160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 완화, 첨단 디지털 산업과의 공존을 위한 해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1.
1159 관세법 제91조 장애인용품 감면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31.
115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연례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구 * * 2025. 5. 31.
1157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국가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강화&입법 강제력 강화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5. 5. 31.
1156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_근로기준법 시행령 사각지대의 근로자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55 사이버권리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령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5. 5. 31.
1154 여객자동차 내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제재 근거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