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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9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857 초고령화 시대 예방의학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 웨어러블 데이터 원격 전송 규제 혁신 및 의료법 예외 조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31.
1856 수입농산물 부정유통관리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855 일반 주류(맥주·소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위한 「주세법」 및 관련 고시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54 기업 ESG 규제를 넘어선 대국민 친환경 실천 강력 인센티브 소득세법상 환경 실천 세액공제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31.
185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효력 발생 조항 전면 개정 및 블록체인 전자계약 연동 실시간 보호 시스템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31.
1852 긱 이코노미 시대 맞춤형, 플랫폼 노동자 '분/건 단위' 산재·고용보험 실시간 공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31.
1851 주거약자법 개편을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31.
1850 벌금재원을 통해 피해자 환원제도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49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차 시 휴게시간)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31.
1848 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아 출생신고권 보장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47 5가지 제안드렸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46 정상 신고가 곤란한 경우 영세사업장 실제 지급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845 AI 기반 행정정보 자동 연계를 통한 ‘서류 제출 없는 민원 신청’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44 [인권침해, 개인정보 보호위반] 원고 소송 제기시 원고에게 제공되는 피고의 개인정보 (적극적) 제한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6. 3. 31.
1843 상속한정승인관련 법조문의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42 공소시효 제도 폐기해주십시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41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부패방지 관련 법령 내 외부활동 관리 체계 정비안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6. 3. 31.
1840 AI와 로봇이 인간의 선거를 도울 수 있을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39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6. 3. 31.
1838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탐정제도 도입의 입법적 타당성 검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