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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9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53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52 형법 조문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5. 5. 31.
1151 건강사유 취업무능력자를 구직급여 수급 대상으로 예외적 인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50 소유자 부재 빈집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제안(조문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5. 31.
1149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_미성년자 혼인의 동의권자 변경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4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31.
1147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직권 신청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
1146 미성년자 탑승 차량 내 흡연 금지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5. 5. 31.
114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명칭 변경 및 청소년 위원 위촉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44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중 부모급여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43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보장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1.
114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1.
1141 성년후견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 - 행정 병목의 구조를 넘어서(3)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140 제 금붕어와 앵무새도 제 삶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39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138 인공임신중철수술허용한계 (자기결정권)설정 개선(본인 최종 선택권-낙태후 부작용 사례 교육필수 이수)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31.
1137 청소년관람불가 영상물의 활용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36 선거우편물 발송 시 수신인 성명 비식별처리 통한 범죄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1.
1135 지방출자출연법상 임원 연령 결격사유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34 의료기관 아닌업소의 병원, 약국 상호 사용금지조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