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11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13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편의 증진 개정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1.
111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아이디어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5. 5. 31.
1111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10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사유)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비공개 글입니다. 나 * * 2025. 5. 31.
1109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통한 유연한 속도 제한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5. 5. 31.
1108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문 수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5. 5. 31.
1107 가족관계등록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현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1.
1106 폭염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무더위 쉼터 확대 및 지역화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1.
1105 개인정보처리자가 암호화해 보관해야 할 정보 확대 개선(기존7개 가지수 상향조정)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31.
1104 개인정보보호법의 손해배상 조문 수정을 통한 정보주체의 권익 증진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5. 5. 31.
1103 공익을 위한 선의의 주식 기부, 과세로 인한 위축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5. 31.
1102 범죄피해자 존중을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의 공정성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5. 30.
1101 밥 반 공기 표준화의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0.
1100 어구 사용기한 설정 및 폐어구 회수체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0.
1099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0.
1098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암검진 자궁경부암 대상연령기준 (만20에서 만19세) 하향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30.
1097 의료정보시스템 기반의 병원 진료 간소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0.
1096 공무직법 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30.
1095 QR 기반 디지털 등기우편 대리 수령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0.
1094 정당방위 현실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