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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11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817 식품접객업 위생관리책임자 법적교육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816 전 금융권 투자자 성향 평가 연동 및 교차 인정 특례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31.
1815 배달 플랫폼 최혜대우 조항 금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14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813 위조신분증에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제28조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12 식품위생교육 면제 적용 대상 확대(위생관리책임자 기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811 예술활동증명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처리기간 명시 및 심사체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31.
1810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주거 이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차 관련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09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는 AI 생성물 표식 보호 및 사기 방지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08 가정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조작 및 보육교사 허위 등록 근절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31.
1807 전동 퀵보드 식별표시 의무화 및 주행경로 기록 기반 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보행자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1.
1806 제한능력자의 범죄피해구조금 미지급 사각지대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05 중복 서류 간소화로 기업 편의 Up!! 징수기관 행정 비효율 Down!!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1804 접객업 이물 혼입 신고에 대한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03 산후조리원 CCTV 영상 열람권 법제화 ? 「모자보건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802 범죄피해자 요양급여 진료가능 규칙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01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800 디지털 금융 사기 피해자를 위한 피해 입증 지원 제도 및 보상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31.
1799 행정구역 기준 화물자동차 차고지 규제의 역설 해소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798 근로시간 준수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