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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12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797 '근로기준법' 상 현물 복리후생 명시 의무화를 통한 소액 임금 체불 분쟁 예방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31.
1796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95 소상공인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위생교육 이수 이력 승계 특례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794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서류 제로화(Zero) 및 선제적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93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규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1.
1792 소비 창출 없는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91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AI 유해매체물 신규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90 수용자의 자해행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31.
1789 전동 퀵보드 식별표시 의무화 및 주행경로 기록 기반 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보행자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1.
1788 의료행위 절차 현대화 및 의료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31.
1787 주택가격 안정화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31.
1786 배달앱 수수료 및 가격 투명 공개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31.
1785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31.
1784 행정기관 보유 정보의 제출 요구 금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화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31.
1783 디지털 유산 상속 제도 법령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31.
1782 무인 매장 긴급 호출 및 안전 관리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31.
1781 중고거래 플랫폼 소액 피해 자체 조정 의무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1.
1780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779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절차 본인 직접 신청 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1.
1778 AI 딥페이크 피해 삭제 권리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