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12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093 학점은행제 학위의 인정을 통한 청년농어업인에게 희망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0.
1092 학생 건강검사 우수 검진기관 선정을 위한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30.
1091 장애인석의 인사이트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5. 5. 30.
109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선안 공모 (무인비행장치(드론)의 특별비행승인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0.
1089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어린이보호표지’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0.
1088 진정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디지털이 원본이 되는 체계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0.
1087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5. 5. 30.
1086 획기적인 행정·공공기관, 학교에서 보관중인 종이문서의 페이퍼리스 실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0.
1085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한 국민 환경권 보장 및 기후정의 실현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30.
1084 의료 결정 대리인 지정 범위 확대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0.
1083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한 국민 환경권 보장 및 기후정의 실현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30.
1082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고지 여성 1인 가구로의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0.
1081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의 취업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자격 및 교육)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0.
1080 소년심판의 보호처분 공시 시 보호자 필수 참석 개편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0.
1079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외과 수술의 명시적 제한 표기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0.
1078 가스요금 경감지원대상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0.
1077 유해 활동 청소년 대상 교육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0.
1076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 등 비과세기간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0.
1075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국공립 보육원 및 민간 보육원 특례기부금 처리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0.
1074 주요 개선 방법: 「(가칭)지역 온기경제 활성화 및 봉사 전자화폐 운영에 관한 법률」 신설 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