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13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073 한국헌법 자의적 요소와 비현대성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0.
1072 어린이집 CCTV 저장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5. 30.
1071 공유재산별 특성을 고려한 공유재산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5. 5. 30.
1070 장애인 차별 금지 영역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여 * * 2025. 5. 30.
1069 장례 절차상 현식적 불편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0.
1068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개선을 통한 불법주차 단속 실효성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0.
1067 형법 제98조(간첩)에거의 대상 확장 비공개 글입니다. 여 * * 2025. 5. 30.
106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 단축의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30.
1065 고령화 사회 속 무임승차 문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0.
1064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시행령 보완점 제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30.
1063 성년후견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 - 행정 병목의 구조를 넘어서(2)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0.
1062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0.
1061 스토킹 처벌법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30.
1060 의겸X현우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5. 5. 30.
1059 개인의 초기 화재 등 진압에 사용된 장비의 국가배상 비공개 글입니다. 여 * * 2025. 5. 30.
1058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사유)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비공개 글입니다. 나 * * 2025. 5. 30.
1057 가짜뉴스 관련 입법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30.
1056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근거 마련 및 관련 산업·문화 성숙을 위한 법제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5. 5. 30.
1055 저조한 저출산 및 혼인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5. 5. 30.
1054 청소년 보호법 입법 미비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