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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14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053 지역도, 사람도 고려한 생계급여 개편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30.
1052 장기간병 가구의 생계곤란 상황에 대응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0.
1051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0.
105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보증금 기준 현실화 개정안에 따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및 주거 안정성 제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30.
10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0.
1048 ‘AI 딥페이크’ 문제에 관한 현행 법률의 한계와 보완점 제시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5. 5. 30.
1047 AI 학습 데이터 등록제 및 저작권자 통보제 도입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0.
1046 AI활용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방법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5. 5. 30.
1045 『위기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지원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0.
1044 무연고자 사망 시 부고 공고 의무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5. 5. 30.
1043 성년후견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 - 행정 병목의 구조를 넘어서(1)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0.
1042 가로수 조성·관리 개정 제안의견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0.
1041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돌봄교사 및 자원봉사자의 범죄경력 정보조회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5. 5. 30.
1040 납품대금 연동 조정가능항목에 전력.가스요금.운송비용도 포함 비공개 글입니다. 설 * * 2025. 5. 30.
1039 에너지 신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설 * * 2025. 5. 30.
1038 코로나19 펜데믹 시기를 반영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설 * * 2025. 5. 30.
1037 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기준 요건 완화 통한 중소기업 부담 경감 비공개 글입니다. 설 * * 2025. 5. 30.
103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설 * * 2025. 5. 30.
1035 납세담보 기준 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로 중소기업 경영부담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설 * * 2025. 5. 30.
1034 뿌리기업 확인서 분실.훼손 시 사유서 제출 의무조항 폐지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설 * * 202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