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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15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033 분산에너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설 * * 2025. 5. 30.
1032 분산에너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설 * * 2025. 5. 30.
1031 지방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최저한세율 인하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설 * * 2025. 5. 30.
1030 과세처분 통지 경정청구 기한 연장을 통한 납세자 권리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설 * * 2025. 5. 30.
1029 국세환급금 환급기간 단축을 통한 작은기업 단기 유동성 지원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설 * * 2025. 5. 30.
1028 음식점(예식장) 원산지 표시방법 기준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30.
1027 소방시설 시인성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5. 5. 30.
1026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근무지 유연화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30.
1025 무상증자 개선안 제출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5. 5. 30.
1024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5. 5. 30.
1023 청소년복지지원법 중 자립청소년 지원 위주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30.
1022 선거운동인 보호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9.
1021 대중교통 음식물 섭취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5. 5. 29.
1020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9.
1019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 수립 조항의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9.
1018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서의 보호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9.
1017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으로의 복귀에의 아동의 의사 반영의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9.
10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피해자등 정의조항에 따른 법문상 결함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9.
101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스토킹행위의 정의조항 조문수정의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9.
1014 헌법과 국가배상법상 배상 주체의 일치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