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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건

    1666쪽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013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른 정년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9.
1012 학생 건강검사 대상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29.
1011 음주운전 시 특별스티커 의무 부착 법령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9.
1010 인위적인 하천 훼손 행위를 방지하여 적극적인 인명 보호 실시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29.
1009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5. 5. 29.
1008 아직 부족한 피해자 구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9.
1007 [임시저장] 아이디어 공모제 제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9.
1006 일시적 보행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정차)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5. 5. 29.
1005 성별 구분 없는 복지,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29.
1004 [임시저장] 태어나서 출산.양육을 맞이하다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9.
1003 [임시저장] 학교 발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9.
1002 K-전략 통합 기획안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경제 해법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5. 5. 29.
1001 형법 제328조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5. 5. 29.
1000 AI 학습 데이터 면책 조항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29.
999 하이브리드 전쟁시대의 국가보안법 개정 제안서 (최종본)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5. 5. 29.
998 하이브리드 전쟁시대의 국가보안법 개정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5. 5. 29.
997 최중증 정신장애인 돌봄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5. 5. 29.
996 일회용 플라스틱 법적 개념의 구체적 명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9.
9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9.
994 AI·공간정보 기반 산불 예측·진화 플랫폼의 법제화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