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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16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7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한 교통시설 내 실시간 음성 안내의 시각 정보(STT) 제공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16 고령자·디지털 취약계층 '대면·대체 인증권' 보장법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31.
1715 무인매장 소비자 보호 및 사업자 의무 표준화 법령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31.
1714 청년 창업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부담금 신고 의무 면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13 대규모 산업시설의 재이용수 사용 비율 기준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712 구직급여 악용 문제 해결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711 소상공인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구매자 고의성'확인 시 행정처분 면제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31.
1710 [임시저장] 청년 창업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부담금 신고 의무 면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09 자율주행 사고 데이터 열람권 및 활용 기준 명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708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력 단절 해소와 실질적 보상을 위한 공공 기여 가산점 및 경력 인정 법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707 전기차 전력거래 참여 시 배터리 성능 저하 보상 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706 자율주행 원격운전 및 군집주행의 안전 운행 기준 명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705 교차로 좌회전 차선 사전 안내를 위한 도로 표시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1704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행영상 데이터 활용 특례 규정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703 주유소를 ‘에너지 서비스 시설’로 확장하는 법적 정의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702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원료로 인정하는 법적 정의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701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 및 재활용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700 전기차 잔여전력의 계통 판매를 허용하는 V2G 전력거래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699 더욱 개인맞춤화적인 정책추천을 위하여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31.
1698 아동학대 예방 관련 심리검사를 통한 사전예방 법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