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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17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993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제 * * 2025. 5. 29.
992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및 보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9.
991 저소득층 지원종류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5. 5. 29.
990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9.
989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9.
988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준 하향을 통한 국민 생명보호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29.
987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9.
986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을 위한 법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9.
985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대한 신설/수정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9.
98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대한 신설/수정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9.
983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9.
982 성별 중심 비례대표 배치 기준의 한계와 대안 제시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5. 5. 29.
98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기준’ 폐지 및 소득 중심 부과체계 일원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9.
980 ?????????·???????????????? 4?? ????? ??? ????????????? ?????? ??????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9.
979 다자녀 기준 전국 통일 및 디지털 통합 인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9.
978 공교육 내 교사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제안(3)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9.
977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5. 5. 29.
976 임산부·영유아 탑승객을 위한 ‘지하철 전용칸’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5. 5. 29.
975 생부의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 과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5. 29.
974 실용성과 성인지의 조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