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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17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697 설계자와 감리자의 분리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31.
1696 AI 생성 저작물의 단계적 인정 및 저작권료 차등 배분 체계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1.
1695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및 국가 책임 강화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31.
1694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위한 직무 투명성 및 소통 강화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693 “공공기관 종사자 보호 및 악성 민원 방지 강화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31.
1692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31.
1691 우수 자원봉사자와 재가(在家) 취약계층 매칭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1690 “청년 맞춤형 근로시간 유연화 및 휴식권 보장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31.
1689 가스라이팅, 법의 언어로 불러야 할 때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1688 '신속한 원가정 복귀'가 아이를 다시 위험에 빠뜨린다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1687 부동산 계약의 대항력 발생 시점의 불일치 문제 해결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31.
1686 초등 돌봄 공백 및 방문형 돌봄의 한계 극복을 위한 ‘국가 자격 전문가 주도 거점형 통합 센터’ 구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685 AI 기반 직무 역량 검증 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령자 고용 연령 상한 페지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684 AI 기반 직무 역량 검증 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령자 고용 연령 상한 페지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683 K-문화 산업의 발달로 인한 불법 유통 사이트에 관한 해결방안 저작권법 제133조의 2 비공개 글입니다. 나 * * 2026. 3. 31.
1682 여성 소상공인 출산휴업권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681 불법건축물 합법적으로 양성화에 관한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1.
1680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의 오프라인 게시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679 자격증별로 상이한 사진 제출 기준(3·6개월 이내)의 일원화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678 타 지자체 전출 시 남은 폐기물 스티커 및 종량제 봉투의 온라인 환불 절차 통합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