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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18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973 사회 초년생 청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5. 5. 29.
972 주권보호형 외국인 참정권 개편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9.
9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교통사고 피해자 불편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9.
970 예비군법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8.
969 소아 산부인과 상급병실 운영기준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5. 5. 28.
968 주민 전입신고 후 다른 공공기관에 주소 자동연동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고 * * 2025. 5. 28.
96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8.
966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창업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8.
96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체계의 용이성 확보를 위한 법령개선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8.
964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별안내형 복지알림 시스템 법제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8.
963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에 대한 위험성 감소 및 효과증대를 위한 규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5. 5. 28.
962 청년세대의 무거운 짐, 국민연금 개혁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8.
961 40만명 소상공인의 고통! 밤샘주차 단속법」폐지 및 대안의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8.
960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등록·갱신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8.
959 AI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불 조기 대응 체계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8.
958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정보 및 가동상태 등록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8.
957 사회적약자 배려 장애인등록 방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8.
956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아동학대전력조회 기관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8.
955 SNS 후기형 광고 투명화에 관한 개정안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8.
954 산업재해 시 119신고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석 * * 202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