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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19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657 희귀질환 환자의 장애 등록·복지 혜택 현실화 법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1.
165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일 단위·시간 단위 사용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655 전통시장 내 유망 업종(소규모 제조업 등)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654 지역복지 통합검색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31.
1653 폐업 신고 시 옥외광고물(간판) 제거 신고 일괄 수리 서비스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652 촉법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 교육·특별관리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6. 3. 31.
165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유주방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650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시 세금 납부 증명서 제출 생략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31.
1649 현장지휘관,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기관장 법령 용어 혼용 입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6. 3. 31.
1648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 저학년 '체험형 인성조기교육'필수화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공 * * 2026. 3. 31.
1647 영유아 응급환자 전원 시 의료진 직접연계 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31.
1646 내 집인데 결정권은 남에게? 노후권익을 위한 법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645 비현실적 신분확인 규제 혁신과 법 청소년 교화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1.
1644 “걷기 힘든 사람은 모두 대상입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전면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31.
1643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표준 전자계약 의무화 및 금융앱 연계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31.
1642 국가중요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특수경비원의 직무 수행 면책권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641 「행정사 연수교육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현실적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640 비현실적 신분확인 규제 혁신과 법법 청소년 교화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1.
1639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상 공립 대안학교 확보계획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31.
1638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점포 노후화’ 판단 기준의 객관화 및 구체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