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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19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953 장애아동수당 요건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5. 5. 28.
952 매년 반복되는 도로 위의 긴 대기열, 분산으로 해결: 운전면허 갱신 쏠림 현상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8.
951 주민등록증 유효기한 제정에 관한 법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28.
950 신상정보 공개 제도 개선을 위한 객관적 공개 기준 세분화 및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28.
949 공공사업 토지사용동의서 부당문구 개선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28.
948 국민건강보험 연대납부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적 보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8.
947 공교육 내 교사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제안(2)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8.
946 [임시저장] 기간제 근로자의 반복계약 제한 및 정규직 전환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8.
945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8.
944 형집행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5. 5. 28.
94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수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5. 5. 28.
942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선 제안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7.
941 1톤 이하 소형화물차량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5. 5. 27.
940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7.
939 주차허용 관련 지자체 자율성 보장을 위한 도로교통법 관련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7.
938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7.
937 육아휴직 대상 확대: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예비양부모도 포함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27.
936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지급 방식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7.
93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책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7.
934 대학생들의 학문의 자유 보장과 학내 교섭권 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