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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20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93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검증 방식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현 * * 2025. 5. 27.
932 장애인등의 승강기 조작방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현 * * 2025. 5. 27.
931 초고령사회에 맞는 현실적 노인복지법 ; 75세 이상 초고령자 위한 ‘초고령자 노인복지법’(가칭) 계획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5. 5. 27.
930 불빛 신호선 법력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27.
929 저출산고령화 해결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5. 5. 27.
928 장기요양기관 적정설치 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5. 5. 27.
92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5. 5. 27.
926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입주자 등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결과의 공개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7.
925 경비업법 결격사유 입법개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7.
924 고등학교 자퇴자 고졸검정고시 6개월 응시제한 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5. 5. 27.
923 공교육 내 교사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제안(1)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7.
922 온라인 강의 및 원격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7.
921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공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7.
920 그린워싱: 정부 일원화와 법안 개정을 중심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5. 5. 27.
919 부모(독거노인) 봉양을 위한 주택 2주택 적용과세에서 배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7.
918 타려는 승객과 내리는 승객이 없는 버스정류장에서의 버스 정차에 대한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을 고쳐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7.
917 음식점 원산지 표시 QR코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5. 5. 27.
916 경계선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정규교육 지원체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7.
915 인공지능의 에너지 사용량 표기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7.
914 노인학대예방주간 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