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20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637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의 합리적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1636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한 도로점용 및 견인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635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권한의 디지털 인증을 위한 법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1.
1634 [임시저장] 소상공인 '노후화' (임시저장)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633 아이와 함께 안심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조성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632 국민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기준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1.
1631 병역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630 고령 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 특례 및 ‘상·하위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31.
1629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의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공제’ 가입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628 공무원 여비규정 12조에 추가 신설(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31.
1627 예방 중심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626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의 저주파 보완 지표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1.
1625 혼인 외 출생 아동의 최소 생존권 보장 및 외국인 한부모 체류·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624 국가보훈대상자(유족) 보상금 지급 및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관련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623 어린이 보호구역 30km제한 시간 탄력적 운영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31.
1622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현실화 및 유연근무 확대를 통한 저출산 대응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621 이륜자동차 전면 식별번호판 도입 및 차로 내 통행원칙 명확화에 관한 법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1620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고립가구 발굴 및 안부 확인의 법적 근거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619 공중화장실 위생 사각지대 해소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1.
16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