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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21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6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1.
1616 청년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비대면 활성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615 고령 운전자 대상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1.
1614 인공지능 기만행위 방지를 위한 형사·민사 통합 규제체계 구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31.
161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대리·위임 활용을 위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612 무인·비대면 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실시간 삭제 확인 및 검증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611 「아동복지법」 제6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을 통한 '어린이날'의 '아동·청소년의 날' 명칭 변경 및 청소년 포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31.
1610 어린이집 CCTV 관련 법률의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609 재정포퓰리즘 방지 및 소비선택권 보장법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31.
1608 아동의 기본권 실현과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및 제57조의 통합적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1.
1607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처분 체계 개선안: '선(先) 시정명령, 후(後) 과태료'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606 촉법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스마트워치 기반 단계별 책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0.
1605 정당 현수막 관리 기준의 형평성 확보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엄 * * 2026. 3. 30.
1604 필수통행로(유일 진출입로) 공유지분 ‘알박기 경매’ 방지: 경매분할 제한 및 가격정산(매수명령·강제매수) 특례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0.
1603 AI 기반 이동형 로봇 혼재작업구역의 안전기준 정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0.
1602 군인의 헌신에 알맞은 보수체계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0.
1601 예비군 의료비용 지원 대상에 ‘일부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포함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0.
1600 긴급 양육 출장 인정제 및 돌봄 성과 공시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30.
1599 의료기관의 명칭 및 의료의 명칭 기재 준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98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고령층 디지털 활용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엄 * *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