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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5. 4. 1.(화) ~ 5. 31.(토) / 2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체1,313

    2166

  • ※ 아이디어 제출은 5월 31일(토) 23시 59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913 청소년 유해물건 구매.행위 처벌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26.
912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5. 5. 26.
911 임시 공휴일 폐지 유급휴가,외국인 최저임금 구별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5. 26.
910 자활사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성과 연동형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6.
909 고령화 사회 속 정년퇴직에 관한 인식 변화 및 고용촉진, 기업 간 경쟁력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26.
908 중소기업취업자 혼인에 관한 세액감면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5. 5. 26.
907 장애인 고용부담금 회피 문제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5. 5. 26.
906 소상공인,청년등의 건축 용도 변경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5. 5. 26.
905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 단축 및 건강검진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5. 5. 26.
904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변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5. 26.
903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책임 연계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5. 5. 26.
902 아동복지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5. 5. 26.
901 고용제출기본법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5. 5. 26.
900 지방 이주 정책의 실효성 회복을 위한 일자리 중심 정착 전략_정책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5. 5. 26.
899 사업체 규모별 제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5. 26.
898 성범죄자 알림 e 앱의 정보 검색 방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5. 5. 26.
897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5. 5. 26.
896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연계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5. 5. 26.
895 소년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5. 5. 26.
894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