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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22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597 전세 위험정보 통합조회 및 의무확인제 도입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0.
1596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여 육아를 독려하도록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95 ‘착한 임대인’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액 시 계약 존속 의제 규정 신설(규제의 역설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94 온라인 강의·광고대행 시장의 후기·성공사례 조작 근절을 위한 「검증가능 후기 제도」 및 관련 법령 정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0.
1593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의 실효성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0.
1592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의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0.
1591 고난도 장애인의 전이(transfer) 안전 기준 및 2인 지원 체계 도입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30.
1590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30.
1589 고등학교 교과서비 지원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88 ADAS 연동형 방향 지시등 도입 관련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0.
1587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책임 강화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30.
1586 병무행정 진료기록 전자적 전송 방식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85 성년 연령 기준 불일치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84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반의사불벌죄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0.
1583 공교육 현장의 임금 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82 청소년의 여가 생활을 위한 여가 시설 개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0.
1581 미성년자 흡연 및 음주 처벌규정 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30.
1580 미성년자의 주민조례청구권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30.
157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삭제 및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여 * * 2026. 3. 30.
1578 골든타임내 응급환자 초동 지원을 위한 법령 제안 _내곁의 119 ( First Touch )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30.